정부 訪北 허가 배경

정부가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55돌 기념행사 참가를 위해 방북신청을 제출한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와 개인에 대해 방북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은 진전된 남북관계와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 행사지만 참가 단체및 개인들이 방문이정치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방문신청을 노동당창건일에 대한 경축이 아닌 단순 참관을 위한 방북으로 규정해 처리키로 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6일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하면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신뢰회복과 교류협력관계의 확대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통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민주노동당 등 방북신청자들도 “이같은 방문 목적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행동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등 기존의 법률을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들은 직항로나 판문점 통과보다는 중국 베이징을 경유한 민간항공편으로 개별입북할가능성이 높다.

이석우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