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나간 은행 직원대출

은행들이 최근 저리(低利)의 임직원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것으로 알려져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은행 임직원들은 자기 은행에서 2,000만원까지 연 1%의 파격적인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5,000만원까지는 우대금리(연 9.5∼9.75%)로 대출받을 수 있다.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은행들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임직원 대출한도를 올려주거나 없애달라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는은행 부실이 심각하고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또 투입해야 하는 마당에 은행들이 부실책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임직원대출부터 늘리려고 나서는 태도는 문제라고 본다.

물론 업무상 늘 돈을 만지는 은행직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수요자금부족에 직면할 경우 범죄와 금융사고 유혹을 더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따라서 이런 특혜성 저리 자금 대출이 은행원들의 탈선을 줄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고은행대출은 아직도 ‘그림의 떡’이다.그런데도 은행 임직원들은 오랫동안 은행돈을 자기 금고처럼 아주 낮은 금리로 써왔으며 뒤늦게 정부가 나서 일반 고객대출과 직원대출간의 금리차에 과세한 지 이제 2년이 채 안된다.



은행들은 이런 과세 사실을 들어 앞으로 임직원 대출을 늘려도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펴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최근 금융시장은 돈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 어려워 대출 자체가 ‘특혜’로 통하는 실정이다.이런 금융경색의 와중에서 은행들이 자기 임직원 대출부터 챙기는 모양새는 보기에도 안 좋다.

또 최근 금융감독원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투입할예정인 부실은행들이 우량은행보다 직원대출 비중이 더 높은데다 훨씬 낮은 이율로 직원들에게 대출해준 대목에서는 어이가 없다.한마디로 은행은 썩어가고 있는데 부실은행일수록 임직원들은 흥청망청했음을 보여준다.따라서 은행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우선’이 부실규모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그런데도 부실은행들이 요즘 정부에 공적자금을 더 달라고 손을 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임직원 대출을 늘리려 하는 것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이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은행들은 염치를 알아야 한다.우선 각 은행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직원 대출을 동결하고 임직원 저리 대출한도를 늘리려는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