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IMF 초심으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보도와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유가급등,미 증시 등 세계증시의 동반하락,반도체 국제가격의 하락,포드의 대우차인수 포기 등 대내외적인 요인과 그에 따른 국내주가의하락, 기업자금경색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불안요인이 나타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할 것인가,아니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2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과 자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워싱턴 소재 미국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te)의자모제스키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80%가 좋고 20%가 불안한데 이20%를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헤리티지(Heritage)재단의 풀러(Feulner)회장과 본인이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그 역시 외국에서는 한국경제를 좋게 보는데 한국에 오니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은 데 크게 놀랐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지난 30년간 누적된기업과 금융의 부실과 불합리를 제거하고 21세기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경제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부작용이나 마찰이 야기될 수 있고 외부적 요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되거나 원칙과 일관성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예를 들어 기업자금 경색이나증시불안에 대해 단기적인 정책이나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왜곡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이런 때일수록 단기적인 고통이따르더 라도 더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멀리 보고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따라서 기업,금융기관,가계 등 민간 경제주체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초기 장롱 속의 아기 돌 반지까지 팔아야 했던 긴박한 상황도 있었다.우리는 다시 한번 IMF 초심으로 돌아가 이제부터 개혁을 시작한다는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개혁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혁없이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없기 때문이다.

■ 李瑾榮 금감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