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류협력 제도화 힘써야

오늘 막을 내리는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안정감있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측이 이번 회담 기간중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했고,양측이 경협실천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비롯해 몇가지 의미있는 교류 및 협력 방안에 합의했기때문이다.남북이 기왕에 합의한 교차관광도 남측 관광단이 먼저 6박7일간 백두산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등 예정대로 이행되고 있다.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12월 초 남쪽을 방문한다면 6·15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화해협력 정신이 더욱 확고하게 정착될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남북 경협실천기구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한 ‘작지만 의미있는’ 징검다리가 놓여진 셈이다.앞으로 경제협력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총괄·조정하는통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뜻을 지닌다는 얘기다.이 기구는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경제공동위원회에 준하는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는 이 기구가경의선 복원,임진강 공동수방대책 등 이미 합의한 사안은 물론 향후 각종 경제현안을 총체적으로협의하는 협의체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지난 26일 끝난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남북 군수뇌부가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상징성이 컸다.더욱이 오는 11월 중순 2차 국방장관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자리도 마련돼있다.남북 경협실천기구가 주로 경협문제를 다루는 것과 별도로 군사당국간 정례적인 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우리는 남북이 앞으로 이 두 가지 당국자 회담을 통해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이라는 두 축으로 남북관계를 균형있게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한다.

이같은 당국자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교류나 여타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적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다만 경협은 물론 남북간 각종 교류사업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만 장기적으로 성공이 담보될 수 있다.따라서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대북 투자에 대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다른보상을 바라서는 안되고 오직 경협사업 그 자체를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경제마인드를 견지해야 한다.

남북 당국은 경협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투자보장,상사분쟁 해결,청산결제 등 제도적 장치에 하루 속히 합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