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北 식량지원 필요한 이유

정부가 28일 구체적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조속한 시일내에 북측에 외국산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고,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외국산 옥수수 10만t을 무상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인도적 차원에서 긍정 평가돼야 한다.우리는 이번 기회에 피를 나눈 동포들의 굶주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대명제를 강조해 두고자 한다.

북한은 통상 매년 약 100만t의 식량부족 현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올해도 유례없는 가뭄과 태풍으로 총 240만t의 식량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WFP 등 국제기구들도 현지조사를 통해 북한의 식량사정을 확인하고 이미 9월 중순부터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 힘 닿는 데까지 북한 동포들을 위해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열렸던 제2차 장관급회담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측에 곡물 100만t 긴급 지원을 요청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번에 총 60만t의 곡물을 유무상으로지원하는데 약 1억100만달러가 소요된다지만 우리 경제규모는 그정도 여력은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 사회 일각에는 외국 쌀을 사서까지 북에 지원할 여력이있느냐는 등 대북 곡물지원에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한 부정적 여론은 올 하반기 들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태풍으로 인해 일부 지역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 힘을 얻기도했다.그럼에도 최근 통일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55.2%가 찬성을,42.6%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배고픈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은 당장의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먼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식량지원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일은 분단체제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비용 지출이다.이같은 당위성을 직시한다면 정부는 적어도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한 보다 떳떳한 자세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북측과 대북 식량지원 방식을 사실상 합의해 놓고도 공개 시점을 미루는 등 불투명한 자세를 보인 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고,북한도 지원받은 식량을 실제로 기근을 겪고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분배해야 한다.아울러 북한 식량난을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기술 개선 등 북한농업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남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