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식량지원 배경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은 북한 당국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민족공동체 회복,북한의 식량부족 상황등을 고려,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통일부는 28일 밝혔다.식량지원이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지원 규모=지원은 외국산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 등 50만t(9,000만달러상당).옥수수 10만t(1,100만달러)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무상 지원한다.지원총액은 식량 60만t에 1억1,100만달러에 달한다.

북측의 시급한 식량사정을 감안,국내산이 아닌 태국산 쌀과 중국산옥수수를 구입해 전달키로 했다.95년 국내산 쌀 15만t지원 때보다 가격은 절반수준에 양은 4배가량 늘었다.95년 김영삼(金泳三)정부 당시 국내산 쌀 지원액은 2억3,000만달러였다.

◆지원 방법 및 절차=정부는 무상지원이 아닌 차관이란 점에 의미를두고 있다.남북간에 경제거래를 정착시키면서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족간의 동질성 회복과 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이자율은 연 1%.10년거치 기간을 포함해 30년동안 상환토록 해 북측의 부담을 줄였다.

◆군량미 전용 제재장치=식량의 군용 전용을 막기 위한 ‘시찰’이약속됐다.조명균(趙明均)통일부 심의관은 “우리 대표나 국제식량기구 대표가 분배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북측이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어길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쌀의 포장에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Republic of Korea’를 표기키로 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조치=10월 5일 남포항에 2만t 규모의 옥수수 지원을 시작으로 연내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이번 주내에 수출입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간에 차관계약서를 체결한 뒤 식량공급 대행사를 선정해 국외에서 곧바로 북한으로 수송한다.



◆북한의 식량사정=올해 식량부족량은 240여만t가량.가뭄,태풍,홍수등으로 올 곡물생산은 140만t가량 감소할 전망이다.해마다 100만t 이상의 식량부족상황을 고려,북한 농업성도 25일 담화를 통해 140만t이감산할 것이라며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다.북측 고위당국 당국자들이공식 회담에서공개적으로 남측의 지원을 요청하기는 처음이어서 식량사정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서귀포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