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대상 탈락 11만명 취로사업 투입

정부와 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22만여명의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절반 수준인 10만∼11만명 정도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로 했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등은 27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이같이 확정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이 확정된 뒤에도 재조사를 통해 확정된 수급자를 탈락시키거나 탈락자를 다시 수급대상에편입시켜 불합리하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실사 결과 기존 생보자(152만명)중 22만명이 탈락하는 대신 지금까지 생보자로 지정받지 못한 저소득층 중30만명이 새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탈락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밖에 만성신부전증,혈우병 등 4대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탈락자에 대해 내년부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주소불명자(현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중 생활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최대 2개월간 긴급급여를 지원하는 등 후속대책 수립에 주력키로 했다.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