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모리총리‘독도 망언’

모리 요시로(森喜朗)일본 총리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KBS와 가진 회견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모리총리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 입장이 무엇이냐”는 KBS쪽 질문에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영토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KBS제작진은 이같은 내용이 방송될 경우 정상회담에 미칠 악영향과 국익을 고려해편집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21일 방영했다고 한다.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 총리에게 독도 문제를 질문한 사실 자체를이해할 수 없다.일본 총리가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답변할 것을기대했다는 말인가.

모리총리의 ‘독도 망언’이 알려지자 독도관련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임이 확인됐다”며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하고 나왔다.외교통상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우리정부는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한 확고한 주권을 행사해오고 있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모리총리의 주장을 일축했다.그러나 이 문제는 외교부의 성명발표로 끝날 일이 아니다.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시효’나 일본 정부의 ‘묵인’에 의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연례적으로 항의 구술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거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주장하는 등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전 일본 시마네(島根)현 일부 주민들이서류상으로 호적을 독도로 옮기는 등 민간차원의 움직임은 있었지만,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1972년 후쿠다(福田)총리 이후 모리총리가 처음이다.모리총리는 “물었으니까 답변했다”고 변명할 지 모르나 모리총리의 발언은 정치적 계산이 들어있다고 봐야 한다.물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우리가 과잉 반응하는 것은 ‘독도의 분쟁지역화’라는 일본의 책략에 말려든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경청할 필요는 있다.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일본의 엉뚱한 주장을막기 위해 ‘국민들이 독도에 들어가 살자’고까지 주장하고 나오는마당이다.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국제법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이상 독도 문제의 쟁점화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할 때가 됐다고 본다.한마디 덧붙이자면,역대정권의 여당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은 독도 문제로 현 정권을 공격할자격이 없다.

△장윤환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