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子회사 玉石가리기 착수

정부는 공기업의 자회사 49개사의 경영실태파악에 착수했다.부실한자회사를 가려내 연내에 정리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한국전력과 도로공사를 비롯한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 21개사와 한국통신과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의 자회사 23개사의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환경관리공단,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자회사 5개에 대한 실태파악도 같이 하기로 했다.

예산처가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감사원이 최근 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한데다 공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혁신을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산처는 4개 팀으로 특별반을 편성해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실태분석에 들어갔다.예산처가 조사에 들어간 공기업의 자회사에는 한통의 자회사가 한국통신파워텔,한국통신기술 등 13개로 가장 많다.

또 한전의 자회사는 한국전력기술,한전기공 등 6개사로 두번째로 많다.

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기업인증센터,한국체육산업개발,환경시설관리공사,한국문화진흥 등 공단의 자회사 5개에 대한 실태도 조사한다.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 등 조만간 민영화가 완료될 공기업의 자회사에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처는 국민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실태를 분석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공기업 자회사의 정리기준을 마련해 연내에 부실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할 방침이다.핵심역량이 아닌 운전이나 청소,식당 등 주변기능(비핵심부문)에 대해서는 외부위탁(아웃소싱)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예산처는 여건 변화로 추가적인 인력감축이 필요한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인력감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