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군사 신뢰 구축을

분단 사상 처음인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갖기 위해 김일철(金鎰喆)인민무력부장 등 북측 대표단 5명이 24일 판문점을 거쳐 제주에 도착했다.남북의 군 최고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고 군사문제를 논의하는 것자체가 역사적이다.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이 선언적 단계를지나 구체적 협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실감케 한다는 점에서 회담성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25∼26일 이틀 동안 서귀포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문산∼개성간 4차선 도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 분야 협력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지뢰 제거와 군사 시설물 철거,그에 따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사당국간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경의선 복원과 도로 개설을 내년 9월까지 완료한다는 공사 일정에 맞추려면 이번 회담에서 그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이뤄져야 할 것이다.그러나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지니는 상징성에 비추어 긴장 완화를 위한 좀더 포괄적인 군사 신뢰구축 방안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굳이 따지자면 지뢰 제거문제는 군 최고 수뇌부가 아닌 실무자급에서 논의해도 될 사안이다.



우리측은 경의선 복원과 도로 개설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한 군사 직통전화 개설과 더불어 군사훈련 참관단 교환,군사연습 및 대규모 부대 이동 통보,군사정보 교환등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군사적 신뢰를 쌓으려면 반드시성사돼야 할 사안들이다.하지만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한다.북측은 지난 13일 군사정전위를 통해 보낸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서신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과 도로 개설에 따른 군사적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회담’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했다.다른 문제는 의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북한 나름대로사정은 있을 것이다.일정 수준의 군사적 긴장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다.그러나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이는 군사적 신뢰가 뒷받침이 되어야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이를 위해서라도 첫 국방장관회담의 의제는다양화되어야 하고 대화의 폭은 넓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군사적으로는 미국만을 상대하겠다는 종전 태도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변화다.북한이 회담 장소를 제주도로 제의한 것부터가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모든 논의의 주체는 남북한이 되어야 한다는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 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향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