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공적자금 낭비책임 누가지나

불과 2년전에 64조원이면 된다던 공적자금이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109조원이나 들어갔다.그것도 모자라 40조원을 새로 조성하게 됐다.

99년 국내총생산(GDP) 485조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공적자금 가운데최소한 45조원 이상은 혈세로 메워야할 판이다.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45조원가량은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추가 공적자금은 더이상 없다던 당국자들의 공언(公言)은 온데간데 없다.정부가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는 불과 넉달전에 추정했던 것에 비해20조원이나 늘었다. 종잡을 수 없는 공적자금 정책에 금융 당국은 상황변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주식시장이 침체돼 있어 정부 보유 주식을 손해보고 팔수 없고,추가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과연 상황변화 때문만일까.

그동안 공적자금은 갖다쓰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여겨진 것이 우리 현실이다.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직원 2,103명이 문책을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94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도록 했다.제대로 관리·감독했더라면 국민혈세가 새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것이다.

그랬더라면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설혹 하더라도 규모를 크게 줄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금융 당국이 공적자금을 조성할 때마다 즐겨 하는 말이 있다.‘소방수가 화재현장에 소방차를 동원하고 물을 퍼부어 불을 껐다.

집주인은 물을 너무 많이 썼고 화단을 망쳐놓았다고 비난했다.물을아끼기 위해 찔끔찔끔 붓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쏟아붓는것이 필요하다.화단이 망가지는 피해는 집주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아닌가.’ 이른바 ‘소방수론’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물을 퍼부어 불을 끄는발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불이 났는지,비용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단단히 사후조치를 해두는 것 등은 당국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금융당국이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긴다면 큰 문제다.“공적자금이 잘못쓰여지거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또 벌어질 때는 국민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아쉽다.박정현 경제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