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점검

여야는 22일 정부가 밝힌 40조원 규모의 금융구조조정 추가 공적자금 조성 방침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정부 방침대로 40조원을 조성하되 35조원만 구조조정에투입하고 나머지 5조원은 여유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너무 적게 열어주면 시장이 안정을찾지 못한다”면서 “국회 동의를 통해 40조원을 추가 조성하되 35조원 선에서 운영하고 5조원은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여유분으로활용하기로 재경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진념 재경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40조원의 적정성과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등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추가자금 조성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40조원의 적정성과 그동안 투입된 64조원의 집행내역,향후 공적자금 운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점검,당론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한구(李漢久)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0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정부의 지난 5월 발표는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오판과 그사용내역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 7월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부실종금사 정리와 한국투신·대한투신 출자,제일은행 풋백옵션 등에 20조여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산업기반이 무너진 종금사를 살리려고 이 많은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해 국회 동의 과정에서 40조원 가운데 일부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