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재산증식은 투기”

국민 10명 중 6명이 토지를 이용한 재산증식을 투기행위로 간주하고있다. 그러나 투자 선호도에서는 은행예금 다음으로 토지가 꼽혀 토지에 대한 애착도는 15년 전보다 2배 정도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및 시민단체와 국책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는 최근 수도권과 대도시 등 전국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2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토지를 통한 재산증식을 부정적(투기행위)으로 보았다.지난 85년 조사에서 72%가 부정적 시각을 보인것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땅=투기대상’이란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20.6%가 토지를 투자선호도 1위 항목으로 꼽아 토지가 은행예금(45.3%) 다음으로 돈벌이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녔다는생각을 갖고 있다.토지에 대한 투자선호도는 지난 85년 조사때(11.7%)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땅에 대한 투자가치가 그만큼커졌음을 반영했다.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공이익 우선원칙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3.0%에 불과한 반면 ‘개인이익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43.2%에 달했다.아무런 원칙 없이이용되고 있다는 시각도 23.8%나 됐다.

토지소유권과 개발권 분리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19%가 ‘즉각적인실시’를,68%는 ‘점진적인 실시’를 지지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87%가 지지를 보낸 반면 반대의견은 13.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인 개발허가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