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시민운동가 사외이사 활동

최근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의 기업체 사외이사 활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기업체 외부인사의 경영활동 감시라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외이사가 급여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적지않다.시민운동가의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시민운동계 내부의 찬반 목소리를 들어본다.

*찬.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 97년말 IMF 이후 기업구조개선 방안의 하나로본격적으로 도입됐다.이 제도는 기업의 폐쇄적인 경영과 방만한 운영을 감시·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현대·삼성·LG·SK 등 4대 그룹 27개사를 비롯해 모두 89개사가 이사의 3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돼 있다.

사외이사 제도는 대주주나 오너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인사를이사회에 참여토록 한 것이다.따라서 사외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무엇보다 내부감시다. 그러나 회사측이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자료도 이사회 직전에 제공하는 등 사실상 사외이사를 견제하거나 소외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기의 이와 같은 시행착오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사외이사 제도 자체의 의의가 훼손돼서는 안된다.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어렵다.특히 일반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이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사외이사로 초빙되는 사람들의 면면이다.현재 대부분의 사외이사는 전직 관료,은행가,언론사 임원,교수,변호사,회계사 등이다.

사외이사들에 대한 급여와 혜택 수준도 공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반 시민들과 주주들이 보기에 액수가 너무 과도해도 문제가 되고너무 부족해도 그 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다.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다.우리나라 기업의 의사결정 관행으로 미루어볼 때,개인적인 차원의 사외이사 참여는 한계가 많고 소신껏 일하기도 어렵다.그러므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조직화된 힘이 필요하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며 그 성과로 사외이사2인을 해당 기업에 추천하기로 합의한 사례는 사외이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황상규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반.

한 사회의 주요 건강지수 중 하나는 명분과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간격이다.인간 존재의 특성상 사회는 이상형의 설정 없이는 움직여지지 않는다.

자본주의 초기 부르주아들은 봉건 지배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대중의힘이 필요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인데,물론 그것은 자본가적 민주주의였으리라.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가지는몰시대적 가치 때문에 자본가는 대중으로부터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무수히 도전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껄그러워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보고하고있다. 장수는 아무리 두들겨패도 지지 않고 일어나 대항하는 자를 무서워하고,권력은 권력을 탐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한다.돈 있는 사람들은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을 겁낸다.

시민단체의 도덕성은 무엇으로 인정받는가.자기가 가진 능력을 출세나 권력을 탐하는 데 쓰지 않고,사회의 최고가치인 금력에 좌지우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많은시민단체 출신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해간 경험 때문에 ‘돈’에 대한청렴성은 가장 중요한 시민단체의 도덕성의 척도가 된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지배그룹들은 시민단체가 받아들일 만한 명분을 내걸고 일종의 ‘연대’를 제안하기 시작했다.시민운동이 본질적으로 접근해 가다 보면 결국 지배그룹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민단체와의 연대는 그들의존재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작업이다. 사외이사도 만찬가지다. ‘시민단체가 참여해 기업의 투명도를 높인다’는 명분과 실제사이에는 상당한 간격과 ‘다른 의도’들이 존재한다.지배그룹은 물론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명분과 실제 사이의 갭 안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실정,얼마나 자기가 한 말을 안 지키면 ‘언행일치’라는 단어가 수신(修身)의 목표가 돼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 사외이사제도는 얼마나 명분에 충실할 수 있을까.명분 뒤의 ‘다른 의도’가주도하기 쉬운 형편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거마비든,회의비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가’를 받을 때 사외이사 본연의 감시와 견제가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