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 12조 추가 보증

대우자동차 입찰에 참가했다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계약금액의 1∼2%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대우자동차 매각때까지 운영자금으로5,000억원이 지원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2조원이 추가로 보증된다.

정부는 19일 당정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대우자동차지원 및 매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대우차 매각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되 6월의 인수 대상자선정방식과는 달리 위약금을 내는 바인딩 오퍼(binding-offer) 절차로 진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포드처럼 위약금 없이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약금은 대우차를 7조7,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던 포드사를 기준으로 하면 770억∼1,540억원이 된다.정부는 대우차 정상 가동을 위한운영자금 5,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30달러 수준에 이르면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적자로 돌아설것으로 전망했다.국제유가가 35달러 수준에서 지속되는 경우 거시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함께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바이유가 연평균 27달러에 이르면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100억달러,내년 50억∼60억달러,소비자물가는 올해 2.4%,내년 3.2%,경제성장률은 올해 8.5%,내년 6.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30달러일 경우 경상수지는 올해 90억달러 흑자, 내년에는 10억달러적자∼10억달러 흑자,소비자물가는 올해 2.6%,내년 3.5%,경제성장률은 올해 8.3%,내년 5.8%로 수정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