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조세부담률 첫 20% 넘는다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선을 넘어서는 게 확실하다.내년의 조세부담률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조세부담률도 앞으로는 20%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20.5% 안팎으로 예상된다.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비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조세부담률을 18.8%로 예상했다.GDP는 전년보다 8% 늘어난 523조원,세수는 4조원 늘어난 98조2,000억원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세부담률이 20.5%선으로 예상보다도 1.7%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는 것은 GDP의 증가에 비해상대적으로 세수 증가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당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은 8%선으로 예상됐지만 10∼11%로 예상되면서 GDP는 약 12조원 늘어날 전망이다.지방세는 당초 예상보도 소폭 늘지만 국세는 예상보다도 11조원 이상 늘어난 약 90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경기가좋아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잘 걷히기 때문이다.올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한 이후 카드 사용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종전보다 잘드러나면서 세금이 잘 걷히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당초 예상보다 각각 1조원씩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의 조세부담률(96년 기준)은 미국 21.5%,영국 29.8%,독일 22.

6%,프랑스 26.0%,일본 19.8%다.96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7%였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2003년에 균형재정을 이루려면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들은 선진국의경우처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도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이 20%대에 들어서는 것과 관련,일반 서민들의 불만도 적지않을 것 같다.선진국형으로 갈수록 조세부담률은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가 세금만 걷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있기 때문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