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예산이 샌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상당수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국이 15일 발간한 국감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197개 사업,1만4,024개 과제에 지원된 국가연구비는 일반회계예산의 4.1%인 3조5,000억원이며,정부는 2002년까지 이 예산을 일반회계예산의 5%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기부가 지난 4월 사업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154개 사업 중 25.3%인 39개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연구개발 예산의 부실 운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회 예산정책국은밝혔다.

특히 모 기업부설연구소장은 술값,식비 등 개인적으로 쓴 2,000만원을 메우기 위해 가짜 출장비 영수증을 만들었으며,연구인원을 부풀려 인건비를 더 타낸 사례도 있었다.이런 관행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 주변 고급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내면 금액을 10만원 이하로 쪼개 일반음식점 영수증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일상화돼 있다고 예산정책국은지적했다.

이밖에도 ‘의료 연구 명목’으로 신청된 산업자원부 연구비가 이와 비슷한연구 과제로 과학기술부에도 신청되거나 한 연구를 2∼3개연구소가 겹치기로 진행하기도 했다.제3자에게 연구계획서를 대필케한 사례도 있었다.



예산정책국은 ▲연구과제 선정시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중복 지원 예방 ▲연구비 유용,연구계획서 허위 작성시 벌금 부과 ▲연구비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연구과제 분기별 점검 ▲시민단체 참여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