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韓銀위상 스스로 지켜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결국 정부 뜻대로인가’.

지난 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금융 관계자들의 반응은대체로 이랬다.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어김없이 금리 문제를 언급했고,결과는 그대로 나왔다.

금통위는 이례적으로 정회까지 하며 격론을 벌였지만 이미 숫자상으로 ‘끝난 게임’이었다.찬반 양론이 3대 3으로 팽팽히 맞서,금통위의장인 한은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뚜껑을 연 결과 4대 2로 인상반대론 우세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하루 전날 재경부장관의 금리인상 반대 발언이 있었다.

재경부의 압력 앞에 한은이 무릎을 꿇었다는 관측도 있고,인상 쪽에무게를 둬온 한은의 입장이 금통위원들에게 퇴짜당한 ‘친위쿠데타’라는 해석도 들린다.

어느 쪽이든 한은의 위상은 또한번 손상됐다.전철환 총재는 “유가폭등이라는 시장돌변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가가 아찔하게 치솟고 있는 마당에 금리마저 올리는 것은 금통위의주장대로 시기가 안좋을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의 발언이 없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총재는 또 성장률과 국제수지를 걱정했다.물가를 가장 걱정해야할중앙은행 총재가 정부의 걱정까지 짊어지는 양상이다.걱정해야할 거시지표임에는 틀림없지만 한은의 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물가다.

정부의 월권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금리정책은 금통위 고유의 권한이다.그러나 매월 금통위가 열릴 때가 되면 정부 당국자들은 번번이금리 향방을 예단하고 거론한다.

시장도 한은보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중앙은행 총재의 ‘구두경고’나 ‘공시효과’가 시장에 먹혀들지 않으면 정부에도 득될 게 없다.

중앙은행의 위상은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에 주변의 뒷받침이 더해져야 비로소 바로 선다.

안미현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