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인준시기 신경전

여야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내정자와 권성(權誠)김효종(金曉鍾)헌법재판관 내정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대로 8일,한나라당은 전임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14일을 각각 주장했다.양당은 이날 수석부총무간 비공식접촉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 8일 오후 2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합의정신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논리에서다.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국회파행으로 헌법재판소가 파행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14일로 연기할 경우 ‘돌출 변수’가 생기면 헌법재판소의 공백이란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도 소속 의원의 본회의 참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하고 있다.몇몇 의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유에 나서고,추석 귀향 활동에 들어간 대다수 의원들이 서둘러 귀경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임명동의안 처리를 14일로 늦추자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

여권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8일 잠정합의’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7일 서울역 집회와 8,9일 가두 당보배포 등 대여투쟁 일정을 감안할 때 8일 본회의 참여는적절치 않다는 전략적인 고려도 깔려 있다.

그러나 여당이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면 굳이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만섭 의장=사회여부 국회법 강행처리 파동 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이번에 사회봉을 잡을 지도 관심대상.이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로 찾아온 정균환(鄭均桓) 민주당 원내총무에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를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여야의 합의사항인데다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소신에 따른 것이란 게 측근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임명동의안은 한나라당이 실력저지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자민련,무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박찬구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