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신용사업 분리 무산될듯

정부는 적자가 누적된 수협중앙회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 대신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수협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한편예정대로 공적자금 투입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그동안 재경부가 주장했던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의 금융 자회사 분리는 추후 농협과 연계해 검토키로 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해양수산부는 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이같은 내용의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수협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적용을 받도록 오는 정기국회에서 금산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수협에 대해 당초 BIS기준 6% 수준에서 지원키로 한방침을 바꿔 11% 수준인 1조1,000억원으로 지원액을 상향 조정키로했다.

아울러 수협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동안 인원 834명 및 영업점포 41개소에 대한 축소에 이어 추가로 인원 331명과 영업점 12개소,도지회 9개소 등을 감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수산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내에 ‘어업인지원특별법’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또 최근 납 꽃게 등 불량수산물 수입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중국산 수산물 가공공장을사전에 중국 검사기관에 등록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중 양국 수산물 검사기관간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