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혐의 “진료거부 의대교수 사법처리”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千成寬)는 5일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국 경찰에 대학병원의 진료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의대교수들이 초진 환자를 받지 않는 등 부분폐업을 했지만 전공의들의 폐업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형사처벌을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의대교수들이 외래환자를 아예 받지 않음에 따라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