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사고뭉치”

대출사기,고객돈 횡령 등 최근 구조조정 대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경영부실에다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겹쳐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그러나 이같은 시스템부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감독원도 속수무책이다.

◆사고의 공통점 최근에 확인된 대형 금융사고는 모두 5건.한빛은행관악지점의 불법대출을 비롯,평화은행·울산종금·중앙종금의 고객예금 횡령에 이어 5일에는 경기 부천시 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간부직원이 대출서류 위조 및 인감 도용 등의 수법으로 고객예금 64억원을 빼내 달아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사고가 난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거나 경영부실로 장래가 불투명한 곳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한빛·평화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을 내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 은행이고,중앙종금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될 처지다.

신협은 지난 97년과 98년에 중앙회 회장이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등대표적인 사고빈발 금융기관이다.수법도 지능적이어서 전산처리되는잔액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계약중도 해지 등을 악용해 횡령했다.

◆왜 발생하나? 무엇보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시장불안론’을 강조했다.증시불안과구조조정 여파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직원들이 업무상 늘 만지는고객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증시가 불안정하면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곤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적된다.58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한빛은행 관악지점의 경우,본점감찰에서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은행도 같은 지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불법대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점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울산종금의 경우,첫번째 인출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사고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재’가 극심한 상태다.

◆감독당국은 뭘했나? 금융당국은 거듭되는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은행검사를 본점위주로 바꾼 상태로 지점검사는 각 은행본점 검사부 몫”이라면서 “시간이 부족해 종금이나 신협 등의 경우,정기검사를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외국처럼 3∼4일정도 직원들에게 휴가를 명령한 뒤,휴가자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