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평화 다지는 기회로
수정 2000-09-06 00:00
입력 2000-09-06 00:00
남북이 과거 범세계적 냉전기에 벌였던 볼썽사나운 체제경쟁을 접고국제무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과시하는 것은 보기 좋은 일이다.특히 반세기 동안 지속된 남북간 유엔에서 표 대결에 마침표를 찍는 일은 민족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6월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내기로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남북이 국제무대에서 한 목소리로 남북화해시대를 선언하는 일은 냉전시대로 회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길일 수도 있다.
우리는 남북이 현시점에서 더 이상 국력을 동원하는 외교전을 벌일이유가 없다고 본다.총체적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나,이제 막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벗어나 글로벌경제체제로의 힘겨운 재도약을 모색중인 한국이나 이 점에선 마찬가지다.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 협력의 대도를 걷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투영되면우리의 국제 신인도 제고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다만 남북 해빙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는 차원을 벗어나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려면 반드시 몇가지 전제가필요함을 강조한다.자국의 국익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의논리는 상상 이상으로 냉엄하다.우선 남북이 제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발맞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에 합의해야 한다.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남북의 지속적 실제적 노력이 가시화돼야 자본이나 기술을 갖춘 주요국들이 한반도 특히 북한지역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러 나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당국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이왕 빗장을 열었으면 보다 통큰 개방노선을 채택하고,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게임의 룰을 확실히 지킴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남한이북한의 국제무대 등장을 도울 수는 있지만,북한이 그 과실을 향유할수 있느냐는 체제 연성화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0-09-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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