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등 한시적 예산 1조5,000억 삭감

정부는 내년에 공공근로 등 한시적인 지원 분야에 대한 예산을 1조5,000억원 삭감할 방침이다.남북협력기금에는 5,0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2001년 예산편성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내년에 필수적으로 늘어날 예산은 10조∼11조원이지만재원증가분은 6조원 수준에 불과해 기존사업중 4조∼5조원 정도는 구조조정을 통해 삭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공근로 및 자금지원 등 한시적인 세출소요부분에 대해 1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교부금 증가에 따라 1조4,000억원의 국고보조 및 융자축소를하기로 했다.

당정은 남북교류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비해 통일부가 요청한대로 남북협력기금에 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곽태헌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