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보상 형평성등 고려… 黨政, 보훈제도 정비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보훈제도를 독립운동 등 ‘국가존립’ 유지와관련된 유공자를 예우·지원하는 제도와 민주화운동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예우·지원하는 제도로 분리,입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4일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의 경우다양한 계층의 국가유공자를 동일한 법으로 보상함에 따라 대상자들간 보상의 종류,수준 등에 대한 형평성 제기로 사회적 갈등과 유공자개념의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보훈 관련 입법을 일시에 전면 정비할 경우혼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일단 유공자 개념분리 원칙에 따라 현행 관련법을 제·개정해 보상의 형평성 등을 제고한 뒤 중장기적으로 전면정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