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소급효력 불인정은 합헌”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소급효력을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3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은 뒤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박모씨가 낸 헌재법 47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선고의 소급효력 인정 여부는 법적 안정성 등 제반이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상 완벽한 평등원칙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헌재는 93년에도 이번에 심판대상이 된 헌재법 조항에 같은 이유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택지소유상한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올 때까지부담금을 내지 않고 버텼거나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계류 중이던 사람들이 혜택을 본 상황에서 성실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봉쇄한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