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은 지금] 자본가 공산당 입당 논란

중국 대륙에서 사영(개인)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시장경제 체제 진전으로 사영자본가들의 경제·사회적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산당 지방 말단조직을 중심으로 사영자본가당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사영기업이 가장 활성화된 상하이(上海)시의 칭푸(靑浦)현은 최근까지 150여명의 사영 자본가를 입당시켰으며,사영기업내 설치된 50여개 공산당 지부중 30여개 지부의 당서기직을 사영 자본가들이 겸하고 있다.사영자본가들의 공산당 입당이 크게 느는것은 사영자본가들의 경우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공산당으로서는 많은 사영기업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경제의 발전 등을 꾀하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등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이다.

공산당은 아직까지 사영자본가의 입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공산당은 89년 8월 ‘당의 건설 강화에 관한 통지’를통해 “사영자본가와 노동자사이에는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존재한다”며사영자본가의 입당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영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하이칭푸현처럼 지방 말단조직에서 사영자본가 당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류’와 ’진리의 추구’ 등의 보수 이론지들을 중심으로 “사영자본가가 당을 관리하는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착취분자(사영자본가)의 입당을 허가하지 않는 게 당의 일관된 원칙이고 사영자본가의 존재를 허용하더라도 계급투쟁은 존재한다”며 이들의 입당 허용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당의 건설 강화에 관한 통지’가 톈안먼(天安門)사태 직후 보수화 무드가 고조되던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현 중국의 경제·사회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이를 개정하는 것도쉽지 않다는데 있다.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사영자본가 당원의 존재를 전면 긍정하기도 어렵고,그렇다고 부정하면지금의 경제적 안정·단결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당 지도부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규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