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특허심사 기준 강화

휴먼게놈프로젝트(HGP)의 발표 등 생명공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각종 유전정보의 출원에 대한 특허심사기준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HGP의 결과물과 대용량 유전정보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심사의 일관성 유지와 특허권 보호를 위해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DNA의 단편 등 HGP의 산물과 컴퓨터를 이용해 기능을 규명한 유전자에 대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강화하고,산업화 가능성과 진보성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또 유전자나 단백질 등에관한 최근의 판례와 사례를 특허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