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대출 의혹 밝혀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정부와 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대출과정의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다시는 이런 비(非)상식적인 금융관행이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불법대출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또 있을지 모르는 관변(官邊)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차원에서도대출과 관련된 외압설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문제는 ▲3개의 소수 업체가 은행지점 대출잔액의 3분의 1이 넘는 466억원의 거액 대출을 받은데다 ▲은행 자체의대출 내부 감시기능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은 데서 드러난다. 따라서핵심인물인 박혜룡씨가 위조된 신용장으로 대출받은 경위에 검찰은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또 박씨와 함께 불법대출을 받은 다른 2명의 업자가 대출금중 상당액을 박씨에게 건네주었다는 점에서 이들간에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가려내야 한다.

이같은 거액의 불법대출이 과연 지점 자체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있는지를 석연치 않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설명하기 바란다.보통 은행 지점은 수억원의 대출에 한해 자체 재량권이 있을 뿐 그 이상의 대출은 본점의 승인이 필요하다.따라서 한빛은행 불법대출에는 은행 상부층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으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불법대출이 지난 6,7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본점이 뒤늦게 알았다면 은행의 여신감독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특히 세간의 의혹어린 눈길이 쏠려 있는 외압설과 관련해 정부와 검찰은 앞장서 적극 밝힐 필요가 있다.박씨의 대출보증을 거절한 전(前)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이 “청와대 고위인사로부터 대출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씨의 동생인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만에 하나,정부 관리들이 사적인 이익 때문에 공권력을 악용해 금융기관에 불법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가했다면 명백한 권력남용이다.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당사자를 수사해야 할 것이다.행여 이런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유사한 월권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 정화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 은행의 한 지점장을 상대로 청와대 사직동팀이 내사한 배경도 그것이 정상적인 조사였는지 아니면 세간의 의혹처럼 박씨 형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때문인지도 당국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검찰은불법대출 수사에서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규명해 불필요한 의혹이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