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때 생활보상비 가구당 1,000만원 현실화

내년 하반기부터 도로와 공원,주택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시이주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생활보상비)이 현행 가구당 300만∼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현실화된다.

또 토지수용 보상때 허위로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익사업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방침이다.

이는 ‘댐 건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원개발 특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생활안정지원금이 가구당 1,200만원인 반면 공공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300만∼500만원에 불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지수용 보상때 허위로 증여·매입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강도를높여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