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규제 대거 해제…11월부터

오는 11월부터 현행 금융감독규정이 대폭 정비 또는 간소화 된다.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감독정책을 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나치게 복잡한 감독규정을대폭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각종 금융규제가 대거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강권석(姜權錫) 감독법규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9월 말까지 실무작업을 끝낸 뒤 10월 중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금감위 정례회의에 상정하고,11월부터 개정된 감독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규정 정비작업의 기본방침은 금융기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이금융감독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관련 법규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 4∼6단계로 되어 있는 금융감독규정체계는 감독규정 시행절차를 폐지,3∼5단계로 축소된다. 현행 시행절차 내용 중 필요사항은 시행세칙이나 감독규정에 통합된다.

또 1개 법률당 여러개로 나뉜 감독규정도 1개로 단순화시킨다.

현재 금융감독 관련 법규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금감위)-감독규정 시행세칙-감독규정 시행절차(이상 금감원) 등 6단계로 돼있다.

전담팀을 맡은 강국장은 “이번 감독규정 정비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도 과감히 완화,철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