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어린이 환경소송 승소 比변호사 오파사

“생태계 파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앞으로 태어날 자손을 포함한 우리들 다음 세대이지요.따라서 미래세대의 환경소송은 형식적 법률 판단을 넘어 자연법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어린이 환경소송 ‘세계 1호’를 승리로 이끌었던 필리핀 변호사 안토니오 오파사(45)는 2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녹색연합 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누누이 강조했다.

지난 5월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 중단을 위해 어린이 250명을 원고단으로 미래세대 환경소송을 제기한 녹색연합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지난 90년 필리핀 정부의 마구잡이 벌목 허가로 390만㏊나 되던 천연림이 나날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어린이 43명을 원고로 한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어린이들은 산림정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2차례 기각당한 끝에 3년만인 93년 말 최고법원으로부터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그 뒤 필리핀 정부는 92개였던 벌목회사를 현재 12개로 줄이는 등 녹화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상징적 의미로 제시한 원시림 80만㏊영구 보전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그 공로로97년 5월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500인상’도 받았다.

미국 허버드법대 출신인 그는 처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환경정책이 이대로 간다면 지금 3세인 내 아들은 10년 뒤 민둥산만바라보며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에 아찔했다”고 회고했다.

마지막 상소 때 그는 법정에서 “이 땅의 주인은 미래세대이며,자연파괴는 후손들에 대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며 절규에가까운 호소를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