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 졸업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뒤 3년도 채 안돼 ‘졸업’을 공식 선언한 것은 우리가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음을공인한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우리 경제는 지난 98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지난해 10.7%,올 상반기 11.7% 등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한때 8.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3%대로 떨어졌다.외환보유액은지난 97년 12월18일 39억달러에서 지난 7월 말 904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지난 3년여 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가 온갖 고통을 참으며 힘을 합쳐 거둔 결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무엇보다 멕시코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외환위기로 다시 빠져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멕시코는 지난 76년 이후 3차례나 외환위기가 거듭된 바 있다.외환위기 발생→외환위기 극복→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금융불안 지속 등 멕시코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안된다.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국가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부실화한 은행시스템 재건을 위해 쏟아 부은 공적자금이 국내총생산(GDP)규모의 20%에 이르는데도 금융권 구조조정은 크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률이 외환위기이전보다 늘어난 데서 알 수 있듯 기업재무구조 개선도 여전히 미흡하다.더구나 경기가 둔화되는데다 금융권 구조조정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 2·4분기 GDP 성장률이 5분기 만에 처음 한자릿수로 돌아선 데 이어 계속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물가와 무역수지까지 불안해지는 상황이다.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과 독일 경제지 한델스 블라트는 지난 23일 모두 “개혁이 부진한 가운데 성장둔화와 신용경색이 맞물릴 경우 한국 경제는 경(硬)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인플레를 억제하면서 성장률을 높이는것이다.IMF가 “한국은 내년 이후 잠재 성장능력과 실질 성장간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인플레 압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대목을 경제주체들은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야 하는 딜레마를 극복해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IMF를 졸업했다고 해서 안도하거나 축배를 들 상황이 아니다.온 국민이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경제현안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