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2기 국정방향/(하)김대통령 청사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새천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개혁 2기의 지향점을 제시했다.국정운영 지표인 한반도 중심론에 입각한 ‘한반도 시대’의 개막이다.

◆국가경쟁력 강화 철학=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의 기본은 한마디로 국가경쟁력 강화다.정보강국 구상과 남북 화해·협력정책도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면 한반도 시대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다.4강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주변에 두고 있는 지정학적 장점을 살리고 경의·경원선 복원으로 두개의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대륙과 해양을 잇게 되면 자연스레 중심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남측의 자본과 기술,북측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하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게 김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 2년반 국정청사진은 한마디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이는 결국 금융·기업·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의 완수와 지속적인 개혁으로 연결된다.김대통령이“개혁은 시대의소명이자 국민의 정부에 부여된 역사적 소임”이라면서 개혁피로 증후군과 집단이기주의,도적적 해이,사치 낭비 등을 질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집권 2기 개혁과제=김대통령은 집권2기 개혁과제를 크게 국정 5대목표로 정리하고 있다.인권국가,모범적 민주국가 건설을 비롯,▲4대개혁 완수 및 지식정보화 구축 ▲생산적 복지 정착 ▲국민 대화합 ▲남북 상생(相生)시대의 구현으로 요약된다.

내년 2월까지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인권법과 부패방지법을 제정·시행하며,국회 중심의 상생적 대화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또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가동,공공부문의 개혁에 보다 힘쓰고,정보인프라와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건설하며,저소득층에게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방장관급 회담 등의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군비축소 문제까지 다루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평화정착을 확립하는 통일의 제1단계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대통령은 취임초 기업·금융개혁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국민과의 TV대화에서 “나는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기득권층의 저항에 밀려 개혁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다짐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국정개혁 2기 청사진은 고통을 수반한다.지역 분열주의와 대립·갈등의 정치,그리고 집단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 상태 등이 계속된다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