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금지 30대이하 그룹까지

30대 재벌에 적용돼 온 계열사간 빚보증 제한이 30대 이하의 그룹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30대 재벌의 빚보증이 거의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30대 이하 그룹에도 빚보증 제한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담보와 대주주·임원 등 개인보증 요구관행이 신용위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감위 등 금융당국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30대 그룹 계열사간 제한대상 빚보증은 93년 120조원에서 올해 1조5,261억원으로 줄었다.재벌들은 빚보증을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한다.

30대 그룹은 99년 4월부터 1년 동안 7조5,739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했다.해소방법은 여신상환(32.4%),신용전환(22.1%),총수 등 경영진의 개인보증 및 담보제공(21.6%) 순이었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5대 그룹은 신용전환(27.1%),개인보증 및 담보제공(21.1%),여신상환(16.5%) 순이었으며 6∼30대 그룹은 여신상환(39.

3%),개인보증 및 담보제공(21.8%),신용전환(19.9%) 등의 순이었다.

남은빚보증은 동아가 5,066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남 3,316억원,신세계 1,811억원,쌍용 1,782억원,진로 1,042억원,새한 852억원,영풍 593억원,제일제당 486억원,고합 276억원,현대산업개발 37억원 등의 순이다.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른 채무보증 등 예외가 인정되는 채무보증액은 15개 그룹에 5조8,212억원으로 99년 4월 12조6,188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