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국정방향/ 남북경협 民官자문회의 구성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3일 “남측 기업들이 과당경쟁을 통해 북한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고 지적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 자문회의’를 구성,사전에조정과 조율이 이뤄져 과당경쟁을 없애고 질서있는 대북진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경협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시혜적인 관계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또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계정 등도 남북경제 공동위원회에서 조속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경제수석은 “민관 합동 자문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향후 5년간 6%내외의 적정성장을 지속하고 실업률은 3∼4% 수준에서,물가는 3%이내에서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조기 가입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한편 이중과세방지 합의 등 남북한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 국정2기를 3단계로 나눠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 개혁과 함께 규제완화,지식기반경제 확충,생산적 복지 확충,남북경협의 기반조성 등 4대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말까지 사이버시대로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지식기반경제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2003년까지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에 진입하기로 했다. 양승현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