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0兆 추가조성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될 공적자금을 국회동의를 거쳐 연내 추가로 조성한다.추가 투입규모는 오는 9월말쯤 확정될 예정이며,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자금 5조원이 다음주부터 긴급 방출된다.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우대,금융구조조정때 조직감축·통폐합 등의 불이익조치를 덜받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금융구조조정과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모았다. 당정은 9월말쯤 공적자금 추가소요 규모가 나오는대로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절한 규모로 공적자금을 조성해 9∼11월 중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현재 추가조성이 필요한 규모를 항목별로 추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기업에 금융지원을 많이 하는 은행에게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많이 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금융기관 경영평가에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둔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기업대출을 꺼려 회사채 시장이 마비되고 있어 기업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말했다.

채권형 펀드 10조원 조성을 이달말까지 마치고 10월 이후 추가로 10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은 5조원 안팎의 돈을 풀고,임금체불 업체에는 2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박정현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