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업에 사망” 손배訴

의료계의 집단폐업 기간에 숨진 환자의 유족 5명이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와 병원 등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李石淵 변호사)는21일 “지난 6월 사망한 김금식씨의 아들 성찬씨(28) 등 5명의 유족들이 ‘의료계의 폐업 기간 진료를 거부당해 사망하게 됐다’며 정부와 의협,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등 6개 관련 기관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해자들은 갑자기 발병한 응급환자들로 제때 수술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5명에게 위자료로 각각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위급한 환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집단적 의료폐업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도 의약분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빌미를 제공했고,의협은 현직 의사 및 의대 수련의와 전공의들의 집단폐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