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업진출 힘들듯

앞으로 보험업에 신규로 진출할 금융기관은 출자금액의 30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한다.은행이 보험업을 하려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은행·종금에 이어 보험사도 9월부터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적용받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체계의 단일화를 위해 보험업 인허가 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그 내용을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체 임원의 절반 이상을 보험업무 등 전문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맞추도록 했다.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까지 충분히 반영하는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이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했다.이에따라 부실여신 등 불건전 자산이 많은 보험사는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감위가 보험사의 출자한도 초과 승인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보험사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신용정보업,중소기업창업투자업,유동화전문회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