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임의로 쓴뒤 갚아도 횡령죄 해당”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0일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피고인(42)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미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된다”면서 “사후에 이사회 동의를얻고,임의 사용한 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밝혔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