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1세기 행정환경 변화 대처”

金 之 淳행자부 자치행정국장 교통·통신의 발달과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생활권·경제권의 확대로 종래의 읍면동 행정은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아울러 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로 이어지는 다단계 행정계층의 문제점도 계속 지적돼 왔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와 여가,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른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의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은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돼 2001년까지 추진하는 것이다.우선 지역여건과 공감대가 높은 도시 지역의 동사무소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농촌지역 읍면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35개읍면을 시범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2001년에 다른 읍면에 확대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기능전환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읍면동 사무중 쇠퇴된 기능을 정비,민원·복지·문화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활동,지역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내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특히 문화·복지시설 등의 물적(物的) 시설 운영에 한정하지 않고 불우이웃돕기,내집앞 청소하기,청소년 계도,지역문제 토의 등 각종 사회진흥운동이나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게 된다.

현행 읍면동의 사무를 민원,복지,문화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시·군·구청과의 관계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고,시·군·구청 중심으로 사무를처리토록 해 행정절차의 간소화,중복행정의 방지 등 다계층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또 주민 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여가·문화의 향상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공동체의식을 크게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통해 종래의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있었던 읍면동 지역 주민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동의 오랜 행정관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환경,국가의 장래를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