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평양회담 전망

9,10일의 평양 북·미회담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에 양측이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지난달 김계관(金桂寬)·찰스 카트먼회담(베를린)과 백남순(白南淳)·매들린 올브라이트 외무장관 회담(방콕)에서 테러회담 재개에 합의한 뒤 열리는 회담이어서 더욱 그렇다.

■미국 고위 관리의 평양행/ 미국의 대북 제재 중 가장 위력적인 테러 지원국해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고위 관리가 평양을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가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번 평양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기 어렵다는 게 우리 정부시각이다.한 당국자는 “북·미 양측이 향후 테러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계기를 만드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마이클 쉬언 국무부 테러대책조정관이 수석대표를 맡게 될 평양회담에서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네 가지 조건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네 가지 조건/ 미국은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해 북한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선언 ▲최근 6개월간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확인 ▲국제 테러방지협약 가입 ▲과거 행위에 대한 필요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 가운데 ‘과거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핵심이다.70년 일본항공(JAL) 여객기‘요도호’를 납치,북한으로 망명한 적군파 대원들의 처리가 테러지원국 해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미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여러 경제제재에서도풀려 갖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주요 물자교역 금지 ▲일반특혜관세(GSP) 부여 금지 ▲대외 원조와 수출입은행의 보증 금지 등 경제제재를 취해 왔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