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의료대란’인가

의사들이 기어코 제2의 ‘의료대란’을 불러올 작정인가.전국 대학병원의전임의들이 오늘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이에 앞서 부산 동아대병원전임의들은 지난 4일 사직서를 내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미 전공의들이진찰복을 벗어던진 마당에 전임의마저 파업을 하면 대학병원에는 소수의 교수들만 남게 된다.그렇잖아도 대학병원 병상가동률이 30% 이하로 떨어지고수술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며칠 안에 외래진료와 수술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5일에는 전공의들이 경희대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구속자 석방 촉구대회를 가졌다.의약분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때 ‘재폐업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도 4일 회의에서 “의권(醫權)투쟁에 돌입한 전공의들을 이해한다”면서 “그들과 아픔을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그런가 하면 약사들이 처방전을잘못 읽거나 멋대로 대체조제를 해 유아가 의식을 잃고 입원하는 등 ‘약화(藥禍)’사고도 잇따른다.한 마디로 우리 사회는 지금 의약분업 시행 이후 최악의 혼란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거듭 강조했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의사들이다.지난 6월 말 ‘의료대란’때 의사들은 임의조제·대체조제가 국민 건강을 그르친다며 그 시정을 폐업 명분으로 내세웠다.그러나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은약사법 개정으로 거의 대부분 수용됐으므로 이번 폐업에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개선책 중에 의료계 자체의 문제점이 상당수 포함돼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의약분업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전공의들은 월 100만원 안팎의낮은 보수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전공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를 익히 아는 우리로서는 그들의 주장에 십분 공감한다.그렇더라도 전공의 보수문제는 전공의와 소속 병원이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전임의들의 처우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을안다.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들은 개업하지 않고 대학병원에 연구직으로남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그런데 전임의 지망자가 많은 것을 기회로 유수한 대학병원들조차 이들을 급여 없이 채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문제 역시 해결의 주체는 전임의와 병원이지 국민이나 정부가 아니다.따라서 국민을 볼모로 한 이들의 파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8월1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국민은 ‘의사 없는 병원’과 ‘약 없는 약국’을 전전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여러차례 강조한 바이지만 의사들은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