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주택사업](3)집 지을 땅이 없다

“준농림지에 공동주택을 지어도 좋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이제와서 집을지어봤자 손해볼 수 밖에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은 ‘앓느니 죽으라’는것 아닙니까” 정부의 일관성없는 준농림지 정책에 대한 S건설 K사장의 하소연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에 3만여평의 준농림지를 매입,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었다.그러나 올들어 용인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사회문제화하면서 사업추진이 전면 보류됐다.

때 맞춰 준농림지를 구입한 건설업체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부의 난(亂)개발 방지대책이 터져나왔다.이에 따라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주체가 용인시에서 경기도로 바뀌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조건도 한층 더 까다로와졌다.또 준농림지역내 3만평 이상 연접개발시 기반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개발계획 수립도힘들어졌다.

S사의 경우 종전까지만 해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 200%를 적용,30평형 기준으로 최대 2,00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관련법규가 바뀌다 보니 국토이용계획변경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K사장은 “사업을 포기하고 땅을 되팔자니 계약금으로 지불한 돈을 모조리 날릴 수밖에 없다”면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꿔대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준농림지 구입업체 줄도산 예고=이같은 고민은 S사 K사장만 안고 있는 게아니다.주택업체가 보유한 준농림지는 지난 7월말 현재 250만평을 웃돈다.특히 금싸라기라고 믿고 구입했던 용인 일대 준농림지 42만4,000여평이 순식간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따르면 대형업체 8개사가 50만평,중소업체 92개사가 200만평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53만평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4만평,충남 10만평,경북 6만평 등의 순이었다.강원 전북 전남 충북 대구 등지의준농림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환(金尙煥) 한국주택협회 진흥부장은 “준농림지를 구입해 두고도 밝히기를 꺼려한 주택업체까지합하면 주택업체 보유 준농림지는 300만평을 웃돌 것”이라며 “계약금과 기납입 중도금만 따져도 줄잡아 1조원 이상이 준농림지에 잠겨 있다”고 전했다.

◆공공택지만으론 택지난 불가피=정부가 내놓은 난개발 방지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준농림지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50만가구를 짓는데 필요한 택지를 1,700만평으로 산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850만평은 지자체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고,나머지는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다.25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의 경우 지자체 361만평,토지공사 308만평,주공 103만평,수공 79만평 등이고 연말까지 이들 택지가 공급되는데는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체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택지의 상당량이 준농림지여서 택지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간부문에서 상반기중 17만가구가 공급되긴 했지만 준농림지에 대한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한 6월 이후 월별 주택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3,000가구 가량 줄어들고 있다.

한편 올해 토지공사가 공급했거나 공급할 예정인 공동주택지는 전국 11곳 75만3,584평이다.이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택지는 용인 죽전·신봉·동백지구 등 3곳으로 모두 합쳐 봐야 46만6,639평에 불과하다.더욱이 토지공사가 수도권 택지의 인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평내·호평지구내 공동주택지를 함께 구입하거나 토지대금의 70%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주택업체에 우선 순위를 부여,주택업체들의 빈곤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