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실종된 온건론

단독국회와 실력저지로 맞선 국회 파행이 복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귀를 조금만 세워도 온통 짜증섞인 반응 뿐이다.성미급한독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울화통이 치민 나머지 “그치(의원)들은 무엇하는 작자들이냐.세비(歲費)가 아깝다”고 항의전화를 걸어오기도 한다.

여야가 지난 달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변칙처리된 국회법을 둘러싸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오로지 내 잘못은 없고,네탓 공방만 펼치고 있다.그러면서 상대방의 ‘선(先)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린 지 벌써 1주일이 지났다.한나라당은 변칙처리에 대한사과와 원천무효 선언,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6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변칙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민주당 역시 이에 대한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미룬 채 국회법의 운영위 상정 자체를 막은 야당에 대해 먼저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지금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법 개정은 사실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국민들은원내 교섭단체 정족수를 현행대로 20명으로 하든,10명으로 하든 그다지 관심이 없다.교섭단체가 몇 개가 되든 정치만 잘하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현행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 20명은 시대가 바뀌고,의원 정수가줄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일까.

한나라당은 “17석에 그친 자민련은 교섭단체가 될 수 없다”는 게 총선 민의라며 국회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이제는 여야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경위야 어쨌든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을 여당이스스로 원천무효화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한나라당도 총선민의를 이유로 대는 만큼 이쯤에서 국회를 일단 정상화시킨 뒤 법안의 완급을 가려 처리할 것은 먼저 처리하고 국회법은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듯싶다.

강경론만이 판치고 온건·협상론자의 설땅이 점점 없어지는 오늘날의 정치풍토가 슬플 뿐이다.주전파(主戰派)에 의해 주화파(主和派)가 내몰리면 상생(相生)의 정치는 요원해진다.

오풍연 정치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