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전면개정 촉구…시민단체 기자회견·집회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상에서 미군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보장 등 불평등한 조항들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SOFA는 모든 조항이 한국민의 주권을 크게 훼손하는,세계에서유례없는 불평등 협정”이라면서 “한·미 양국 정부는 SOFA의 전면개정이한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임을 알고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전면 개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한국내 미군시설 및 기지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과 한국의 관리권 보장 ▲미군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보장 ▲환경관련 조항 신설 ▲통관·관세 및 조세상의 특혜 전면 폐지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마당’에서 SOFA 전면 개정 촉구집회를 열고 청와대와 미대사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의견서를 전달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