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테러 속수무책인가

국내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250여곳이 한꺼번에 해킹당한 사건은 보안에극도로 취약한 우리 전산망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외국 해커가 주요 전산망을 안방 드나들 듯 헤집고 다니는 동안에도 정작해킹을 당한 기관이나 업체들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한심한 일이다.

더욱이 중견 기업의 인터넷 서버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6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곳이 해킹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 전산망 보안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초고속통신망과 인터넷 보급률 등 정보인프라 구축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정보보안체계는 극도로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전세계 해커들이 인터넷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한국으로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가 국제 해커의 경유지로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경고도 여러차례 있었다.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따르면 국내 해킹사고는 지난 98년 156건에 불과했으나지난해 572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올 상반기에만 이미 721건이 발생한 데이어 연말까지 1,600여건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해킹수법도 날로 대담해지면서 지난 2월 대검찰청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이 해킹을 당했는가하면, 5월에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산망이 외국 해커에게 유린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우리는 사이버테러를 좌시할 경우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터넷산업이 위기를 맞을 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혼란을 불러올 것이란 점을 우려하지않을 수 없다.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간에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은가.이런 상황에서 만일 국가보안망과 통신망이 해킹을 당하고,치안본부 전산망과 원자력연구소 전산망이 뚫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이버테러는 최악의 경우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사안인만큼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물론 정부는 지난달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날뛰는 사이버테러가 정부대책을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등 관련법률과 제도를 하루 속히 정비하고 ‘10만 사이버 방위군 양성’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을 길러 내야 한다.아울러 98년 영국 G8정상회담에서합의된 ‘국제 하이테크범죄 24시간 감시체제’에 조속히 가입하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사조직과의 상시 대응체제도 하루 빨리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