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북 장관급회담 전망

29일부터의 서울 남북 장관급회담에 임하는 남북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북측 대표단에 경제·군사 담당자들이 빠져 당초 우리측이 예상했던 회담성과에 적지 않은 차질을 예견케 한다.

[초점]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구체화할 실천기구의 합의여부와 경협 추진을 위한 각종 협정의 논의 진전이 최대 관심사다.양측이 현안을 총괄적으로 논의하고 6·15 공동선언을 구체화하는 자리란 점에선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견] 논의 대상의 우선 순위와 추진 방법에는 이견이 예상된다.특히 남측이 무게를 두고 있는 긴장완화 및 군사분야의 협의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게 북측 입장으로 분석된다.북측이 이를 카드화해 남측과 경협 등과 연계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체면을 중시하는 북측이 경협 문제도 북측나름의 방식과 통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여 눈에 띄는 진전은 예상하기 어렵다.

[정부 입장] 장관급 회담을 남북간 현안을 조정하는 총괄적인 대화통로로 상설화하고 그 밑에 경제협력·사회문화교류·군사 및 긴장완화 등 3개 분과의실천기구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측이 경협, 군사 및 긴장완화 부문의 협의에 호응해 올 것으로 보고 재경부 차관과 국방부 정책보좌관을 대표단에 포함시켰다.

[북측 반응분석] 대표단에 경제와 군사부문의 당국자가 빠진 대신 문화성 부상(차관 또는 차관보급)과 교육성 국장이 들어있다.군사 및 긴장완화 등 ‘본질적인 문제’를 협의하기보다는 일단 문화·예술부문의 교류 등을 주로진행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