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급공사 중단 76건

부산시내 곳곳에 관급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예산 배정을 잘못한데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결과다.

25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산시 잔여예산 미반영으로 공사가 중지된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부산지역의 관급공사 76건이국비와 지방비 등 잔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단됐다.이는 공사가중지된 채 방치돼 있는 전국 96개 관급 공사의 82%를 차지하는 수치다.

부산지역 76개 관급 사업의 총 예산은 1조2,260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지금까지 2,427억원만이 반영됐다.

이중 부산시가 시행하던 남항대교건설공사,낙동강 둔치 종합개발,장림유수지 배수로공사,초읍터널 접속도로공사 등 4건은 3%∼42%까지 진행되다 말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IMF체제 이후 아시안게임 시설 및 지하철공사,항만배후도로공사 등 급한 공사에 예산을 먼저 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제때예산이 지원되지 못했다”면서 “재정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청별로는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남구가 각 11건,북구 9건,사하구 8건,금정구 6건,영도 및 동래구 각 4건,수영 및 기장군 각 3건,연제 및 강서구각 2건,동구 1건 등의 관급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90년 공사에 들어간 남구 대연6동 소방도로 공사는 현재 공정률 22%를 보이고 있으며 94년 착공된 영도구 영선2동∼청학1동 산복도로는 2004년 완공 예정이지만 아직 5%밖에 진척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 지원이 크게 줄면서 일부 공사의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면서 “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구의원들이 서로 지역구에 생색을 내겠다며 예산을 쪼개 배정하는 바람에 ‘토막공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박재율(朴在律)사무처장은 “민선시대 단체장들이무턱대고 전시성,선심성 사업을 시작한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잦다”면서 “대리 집행제 등 단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14건,대전 2건,전북 1건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중단된관급공사가 없다.

부산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