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듭된 天災는 人災

22일 새벽부터 쏟아진 비로 경기 남부에서만 10여명이 사망·실종하고 수재민이 수천명 발생하는 등 올 여름에도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가 발생하고야말았다.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겪는 일인데도 이처럼 인명·재산상의 막대한피해를 예방하지 못한다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이번 호우는 그 양상이 지난 98·99년 경기 북부지방의 물난리 때와 거의같다.98년에는 7월말 ‘지리산 폭우’로 시작해 비구름대가 보름동안 서울·경기·강원 등지를 옮겨다니며 시간당 최고 100㎜까지 쏟아부었다.3년째 ‘국지적 집중호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현상을 두고 한반도의 기후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바 있다.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기상정책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대처는 거북이 걸음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말 10년 계획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세웠다.또 300만 달러를 들여 기상예보용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가동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종합대책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호우를 앞두고 슈퍼컴퓨터는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기상청은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강수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다.기상예측 기술 개발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통령 직속의 ‘기후변화특별위원회’설치를 골자로 한 ‘기후변화 종합대책 특별법’제정도지난해 중반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그 이유가,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은 지난 78년 이미 ‘국가기후법’을 마련,기후변화 등 기상문제를 총괄하는 ‘국가기후위원회’를 두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관련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우리도 기왕에 준비한 ‘기후변화 종합대책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아울러 큰 비가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방재 개념을 적극 도입해 입지 장소,지반 상태,기후 조건,예측 강수량등을 살펴야 한다.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난개발로 인해 이번 호우 피해가더 커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재(天災)가 거듭되면 그것은 인재(人災)다.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민·관이 힘을 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할 것이다.